□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경찰서(25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5개 16종) 및 비치용품(1개 4종)
▶ (매개시설, 3종) 통행가능한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단차 제거된 주출입구
▶ (내부시설, 7종) 출입구(문), 복도 및 통로, 계단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 (위생시설, 1종)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안내시설, 3종)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 (기타시설, 2종) 접수대·작업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비치용품, 4종)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 5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하였다.
* 전국 경찰서 258개소 중 BF인증, 신청사 이전계획 등으로 조사 실익 적은 7개소 제외
○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조사항목) 수(225개)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 층간이동수단(계단·승강기 등 59개 항목)은 설치현황에 따라 계단(16개) 혹은 승강기(21개)·경사로(12개)·휠체어리프트(9개) 중 실제 설치된 시설의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 조사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총 31,412개) 중 설치율은 85.1%(26,735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 설치된 편의시설 중「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22,520개)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 화장실 등의 유효바닥면적이나 통행로 유효폭 부족, 화장실이나 출입구(문)의 손잡이 높이 미준수 등
○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4,667개)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기타시설(접수대, 임산부 휴게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31.3%) 및 보청기기(15.5%)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휠체어,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하였으며,
○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