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 플루트, 금관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펼쳐진 익숙한 OST, 클래식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이 신나는 무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개최한 ‘마음이음 힐링콘서트’. 연주자들은 모두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연주 활동으로 전국을 누비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 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된 갤러리M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2인의 작품전 ‘面(면)과 形態(형태)의 어우러짐’이 전시 중이었다.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된 감정과 아름다움이 담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만든 자리였다. 

지난 12월 5일,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 증가 등 정신건강은 분명 오래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한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부족했던 사전 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치료의 첫 시작은 나의 정신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상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첫 선을 보인 인공지능 챗봇 무료 상담 서비스 마이멘탈포켓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진화한 방법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과 연계한 정신건강 자가 진단을 활성화한다. 또 청년층 대상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학 상담센터나 고용센터, 자살예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의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사전 예방과 치료에 더해, 일상회복도 필수적이다. 나는 매년 발달장애인이 만든 특별한 쿠키세트를 추석 선물로 받는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장학금이 아닌 일자리’라는 의견에서 시작된 ‘베어베터’는 직원 300여 명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발달장애인 직업 예술가들과 이 사회적기업의 사례는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자립의 일환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그동안 정신과 진료나 상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정신건강의 날’을 제정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들인 끝에 최근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해 차별을 조장하는 문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말했던 사회적기업 대표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회사는 지속되지 않는 선의가 아닌 품질로 경쟁한다. 선의에 기대하면 한두 번은 이용하겠지만 일자리는 하루이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치료와 회복, 복귀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될 때,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정수민(www.korea.kr)